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9조 (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의 대상, 신고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기관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상자(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환경업무수행기관이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을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법조치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환경오염행위 행정처분 등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증서류와 함께 행정조치의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와 의뢰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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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지급·심사)의뢰서
<별지 제2호 서식>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지급ㆍ심사)의뢰서 포상금지급 대상자 | 성 명 | | | |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 | 포상금지급 대상자 | 주 소 | | | | | | | | 포상금 중복신청 여부 | 포상금 중복신청 여부 | 포상금 중복신청 여부 | 신 고 내 용 | 접수일자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결정서
<별지 제3호 서식>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결정서 1.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 | 2. 포상금 심사내용 포상금 지급의뢰기관 | | 지급의뢰서 접수일자 |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 신고요지 | |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 위반내용 | |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 위반법규 | |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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