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0조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18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 등록, 자체규약,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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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 적제10조 우수 공동체 인센티브 부여제11조 공동체 육성사업제12조 사업집행주체제13조 사업계획수립 및 협의제14조 사업내용제15조 자체자금제16조 사업수행제17조 사업비 집행제18조 공사감독 등제19조 보고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0조 사후관리제21조 준용지침제22조 사업추진실태 점검제23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제24조 시행세칙제25조 포상 특전제26조 지역협의회제27조 자율조정협의회제28조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제29조 교육 및 홍보제3조 자율관리어업 기관별 역할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공동체의 구성 및 참여 유형제5조 공동체의 구성 요건제6조 공동체의 등록제7조 공동체 자체규약의 제정ㆍ변경제8조 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부여제9조 공동체 평가위원회 사무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