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10조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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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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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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