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기술료의 사용)

기술보유기관의 장이 보유한 기술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각 군과 방위사업청장이 징수한 기술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에의 재투자2.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3.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전략ㆍ비닉개발, 시험시설ㆍ장비 운용자 등 기술보유기관의 연구역량강화에 기여한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 대한 보상금4. 기술보유기관의 운영경비(방산업체 수출 지원 또는 개조/개량 등을 위한 기술지원 전담 부서 및 인력 운영 경비 등을 포함한다)5. 수출을 위한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등의 개조ㆍ개발에의 재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