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7-08 · 시행일 2026-07-0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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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08 · 시행 2026-07-08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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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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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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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의2 (30개)

제21조 ~ 제9조의2 (21개)

제21조 설치 제22조 구성 제23조 위원장의 권한 제24조 기능 제25조 회의 등 제26조 의견청취 등 제27조 실비지급 제28조 위원회 구성원의 해임ㆍ해촉 제29조 결손처분 제2조의2 건축물의 건축 관련 부과대상사업 제3조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 제30조 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 제31조 결손처분의 취소 등 제32조 재검토기한 제4조 분할시행 제5조 납부의무의 승계 제6조 제7조 제8조 부과제외 및 감면 제9조 지가의 산정 제9조의2 부과종료시점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