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공포일 2015-06-26 · 시행일 2015-06-29 · 소관 대법원 · 총 20조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5-06-26 · 시행 2015-06-29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의1조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제10의2조 검사의 피고인 신문제10의3조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제11조 검사의 의견진술제12조 변호인의 변론 등제13조 속기록 등을 조서의 일부로 삼는 경우제13의2조 요약조서 작성의 경우제14조 공판조서의 신속한 작성제15조 공판준비기일 조서에의 준용제2의1조 기본방향제2의2조 진술거부권의 고지제3조 인정신문제4조 검사의 모두진술제5조 피고인의 모두 진술제6조 재판장의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제7조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제8조 공판절차의 갱신제9조 증인신문조서제9의2조 피해자등의 의견진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