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10의1조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장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에 따라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진술" 등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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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10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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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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