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9조 (증인신문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공판조서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가 증인에게 증거서류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경우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였는지, 조서의 내용을 증인에게 낭독해 주었는지, 조서내용의 요지를 고지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증인이 일단 증언한 내용을 검사, 피고인, 변호인 또는 재판장(판사)의 추궁 또는 확인 신문에 의하여 정정진술을 한 경우에는 정정된 최종진술 이외에 정정 전후의 진술 모두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29 시행된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