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7-01 · 소관 대법원 · 총 8조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0-05-15 · 시행 2020-07-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