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제2조 (일반적인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등)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1.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2.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3.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