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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공포일 2017-12-06 · 시행일 2017-12-11 · 소관 대법원 · 총 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7-12-06 · 시행 2017-12-1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하 "중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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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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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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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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