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 소관 대법원 · 총 24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08-02 · 시행 2021-08-0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집행상황의 통보 제11조 집행상황의 감독 제12조 대법원에 보고할 상황 제13조 제1심 법원의 접수 및 서류편철 제14조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15조 심리방법 및 확정된 후의 처리 제16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인장ㆍ유치허가ㆍ유치기간연장결정 등 제16의2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인장ㆍ유치허가ㆍ유치기간연장결정 등 제17조 관할법원 제18조 관련기록 송부 제19조 심리방법 제2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재판의 기본 방향 제20조 협의회의 목적 제21조 협의회의 구성 제22조 협의회의 의장 및 간사 제23조 협의회의 일시ㆍ장소 제3조 판결 전 조사 제4조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을 집행하는 시설ㆍ장소의 지정 및 통보 제5조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 대상자의 선정 제6조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의 총시간 제7조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내용에 관한 재판 제8조 취지 설명, 준수사항의 서면에 의한 고지 및 신고안내 제9조 판결ㆍ결정 등의 통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