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0조 (집행상황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과 8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직전 6개월 동안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위탁 인원수, 집행종료 인원수 및 미집행 인원수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또는 지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또는 지원의 장에게 매월 5일까지 보호관찰소별ㆍ집행가능 인원 수 및 실제 배정 인원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구체적 집행 내용 및 집행 중 재범현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전산양식 B3709).<'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집행 내용'란의 기재방법 예시>사랑의 집짓기 행사 50명 각 80시간, 가정폭력수강 20명 각 40시간, 수해복구 공사 30명 각 40시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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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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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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