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7조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내용에 관한 재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및 치료 감호 가종료 등과 관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사는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취지, 범죄의 내용, 대상자의 연령과 직업과 소질 등 개인적 특성, 집행시기, 지역적 특성, 집행시설 및 장소의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예시하는 내용의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을 지정하되, 특히 단순 노역보다는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사회봉사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1. 사회봉사명령 작업내용의 일반적 유형(1) 자연보호활동(공원ㆍ하천 등 제초작업 및 오물수거)(2)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양로원ㆍ고아원ㆍ장애자시설 지원, 사회복지기관ㆍ단체의 복지관련 사업보조 등)(3) 공공시설봉사활동(고속도로ㆍ국도변 쓰레기ㆍ오물수거, 도서관 장서정리, 공공시설 보수, 산불ㆍ풍수해 등 재해복구 활동 등)(4) 대민지원봉사활동(응급실 인력보조, 환자 간병보조, 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사업 지원, 모내기, 벼베기, 과일수확, 문화재보수ㆍ제설ㆍ배수로 정비, 쓰레기 분리수거, 저소득ㆍ서민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지원활동 등)(5)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분야 봉사활동2. 수강명령 강의내용의 일반적 유형(1) 약물ㆍ마약ㆍ알코올치료 강의(2) 준법운전강의(3) 정신ㆍ심리치료강의(4) 성폭력ㆍ가정폭력치료강의
②보호관찰 등 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은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예시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예시 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예시 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년간의 보호관찰 및 자연보호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양로원봉사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및 공공분야업무지원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서울적십자 청소년 복지관에서 행하는 푸른교실에서 ○○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③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 사건에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결정의 주문은 아래 예시와 같이 한다.<예시 1>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의 감호에 위탁한다. 보호소년에게 (단기 또는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개월 안에 자연보호활동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예시 2> 행위자에게 년 월 일까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행위자에게 ○○시간의 사회봉사 및 ○○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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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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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9)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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