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 소관 대법원 · 총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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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 가족관계등록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12-23 · 시행 2022-12-2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확인기일의 지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자인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매달 20일경 담당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으로부터 그 다음 달 실시할 협의이혼의사확인의 기일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지정부(별지 제1호 서식)에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② 확인기일은 「민법」제836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로 지정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이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이 지난 후로 확인기일을 지정하고,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부터 3개월 이내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성년에 달한 날 이후로 확인기일을 지정한다.③ 삭제 (2018.6.22 제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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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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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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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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