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금산법 상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 관련 비조치 요청

금융위·금감원은 MG손보의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예별손해보험)을 통해 5개 손보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가교보험사 매각도 병행 추진 예정)

이를 위해, ’25.7.9.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법상 보험업 영위를 허가하였으며, ‘25.9.3. MG손보에 대해 예별손해보험으로의 계약이전 결정을 처분

이와 관련하여, 예별손해보험의 경우 신규 영업 없이 MG손보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업 허가(’25.7.9. 금융위)시 보험업법 등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에 대해 비조치 계획을 결정

이에,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에 대한 준수 의무를 면제

또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부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7-23조에 따른 조치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