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10 (보험업 겸영의 제한)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피인용 54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25자.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 외 51건

54건
16회+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54건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1	0.8	준용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보험업법	§76 국내 대표자	2	0.24	준용>cites
보험업법	§4 보험업의 허가	1	0.5	인용	3
보험사기방지법	§7의2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2	0.5	위임>인용	3
임금채권보장법	§2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2	0.25	인용>인용	3
한부모가족지원법	§11 복지 급여의 신청	2	0.25	위임>인용	3
장애인복지법	§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2	0.25	위임>인용	3
골재채취법	§40 공제사업	2	0.25	인용>인용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2	0.25	인용>인용	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2 정의	2	0.25	인용>인용	3
초ㆍ중등교육법	§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2	0.25	위임>인용	3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2 보증금의 회수	2	0.25	위임>인용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2	0.25	위임>인용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2	0.25	위임>인용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의6 교육지원 신청	2	0.25	위임>인용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2	0.25	위임>인용	3
보험업법	§195 허가 등의 공고	2	0.25	인용>인용	3
보험업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3
보험업법	§5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2	0.25	인용>인용	3
보험업법	§7 예비허가	2	0.25	인용>인용	3
보험업법	§77 잔무처리자	2	0.25	인용>인용	3
보험업법	§9 자본금 또는 기금	2	0.25	인용>인용	3
예금자보호법	§2 정의	2	0.25	위임>인용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2	0.25	위임>인용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8 사전협의	2	0.25	인용>인용	3
주택법	§55 자료제공의 요청	2	0.25	인용>인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1 급여의 신청	2	0.25	위임>인용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2	0.25	위임>인용	3
검찰사건사무규칙	§75 적부심보증금의 몰수	2	0.25	인용>인용	3
… 외 24건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cluster_id C0031.T · §10 PageRank 2e-05 · in_degree 4 · 멤버 25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186	손해사정사	3e-05	20
★ 2	보험업법	§10	보험업 겸영의 제한	2e-05	4
★ 3	보험업법	§120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1e-05	22
·	보험업법	§125	상호협정의 인가	1e-05	8
·	보험업법	§133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1e-05	8
·	보험업법	§131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1e-05	10
·	보험업법	§182	보험계리사	0.0	7
·	보험업법	§126	정관변경의 보고	0.0	5
·	보험업법	§142	신계약의 금지	0.0	3
·	보험업법	§11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0.0	3
·	보험업법	§87의3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0.0	4
·	보험업법	§85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0.0	3
·	보험업법	§160	청산인의 감독	0.0	3
·	보험업법	§11의2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0.0	2
·	보험업법	§117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0.0	4
·	보험업법	§153	상호회사의 합병	0.0	3
·	보험업법	§89의3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0.0	1
·	보험업법	§114	자산평가의 방법 등	0.0	2
·	보험업법	§113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0.0	2
·	보험업법	§116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0.0	3
·	보험업법	§110의3	금리인하 요구	0.0	1
·	보험업법	§95의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0.0	1
·	보험업법	§164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0.0	0
·	보험업법	§166	적용범위	0.0	0
·	보험업법	§85의2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