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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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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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4조 보험업의 허가
"⑤ 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여 다른"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겸영 가능 보험종목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cites
보험업법 시행령
제85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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