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4 (보험업의 허가)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피인용 180 · 권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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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조(보험업의 허가)

골재채취법 §4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2
보험업법 §2
… 외 41건

44건
16회+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再保險)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한부모가족지원법 §11
장애인복지법 §50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4
… 외 133건

136건
16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8>

—

③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

⑥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

—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8>

—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80건

항·호 단위 매핑 136건

조 단위 44건

§4 ① 제1항 exact (hang) — 136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한부모가족지원법	§11 복지 급여의 신청	1	0.5	위임
장애인복지법	§50의2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신청	1	0.5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2의4 임차인의 자격 확인 요청 등	1	0.5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60의6 교육비 지원의 신청	1	0.5	위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9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1	0.5	위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1	0.5	위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의6 교육지원 신청	1	0.5	위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1	0.5	위임
보험업법	§195 허가 등의 공고	1	0.5	인용
보험업법	§5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1	0.5	인용
보험업법	§9 자본금 또는 기금	1	0.5	인용
예금자보호법	§2 정의	1	0.5	위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1	0.5	위임
주택법	§55 자료제공의 요청	1	0.5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1 급여의 신청	1	0.5	위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1	0.5	위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2의3 교육지원 신청	1	0.5	위임
암관리법	§13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1	0.5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48의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1	0.5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1의3 교육지원 신청	1	0.5	위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29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1	0.5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8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1	0.5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50 학자금 지원의 신청	1	0.5	위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50의2 자료 제출의 요청	1	0.5	위임
장애인연금법	§8 장애인연금의 신청	1	0.5	위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13 복지지원의 신청	1	0.5	위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4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1	0.5	위임
예술인 복지법	§10의3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1	0.5	위임
아이돌봄 지원법	§22 비용 지원의 신청	1	0.5	위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1	0.5	위임
… 외 106건

§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골재채취법	§40 공제사업	1	0.5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2 정의	1	0.5	인용
보험업법	§2 정의	1	0.5	인용
보험업법	§7 예비허가	1	0.5	인용
보험업법	§77 잔무처리자	1	0.5	인용
보험사기방지법	§2 정의	1	0.5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	0.5	위임>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8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15 자회사의 소유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34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35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67 지급불능의 보고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9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2	0.25	인용>인용
신용정보법	§2 정의	2	0.25	인용>인용
의료법	§27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2	0.25	인용>인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7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2	0.25	인용>인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6 채권보전	2	0.25	인용>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35 신뢰성 보증사업의 실시	2	0.25	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 정의	2	0.25	cites>인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15 공제조합의 설립 등	2	0.25	인용>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2	0.25	인용>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2	0.25	cites>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19의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2	0.25	인용>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8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2	0.25	인용>인용
제품안전기본법	§15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2	0.25	인용>인용
산업융합 촉진법	§16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2	0.25	인용>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7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2	0.25	위임>인용
… 외 14건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0		3	1	0.5	인용
보험업법	§9	2	2	1	0.3	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cluster_id C0080.N · §4 PageRank 8e-05 · in_degree 85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신용정보법	§2	정의	0.00018	155
★ 2	신용정보법	§25	신용정보집중기관	0.00017	111
★ 3	금융실명법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0.00013	129
·	보험업법	§4	보험업의 허가	8e-05	85
·	신용정보법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6e-05	71
·	대부업법	§3	등록 등	6e-05	56
·	기술보증기금법	§2	정의	4e-05	24
·	특정금융정보법	§4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4e-05	19
·	자산관리공사법	§26	업무	3e-05	34
·	특정금융정보법	§7	신고	3e-05	23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정의	3e-05	3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6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3e-05	15
·	금융실명법	§3	금융실명거래	2e-05	11
·	특정금융정보법	§15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2e-05	14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	정의	2e-05	8
·	대부업법	§8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2e-05	11
·	신용보증기금법	§2	정의	2e-05	21
·	특정금융정보법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2e-05	12
·	특정금융정보법	§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2e-05	14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자산관리의 위탁	2e-05	19
·	특정금융정보법	§3	금융정보분석원	2e-05	6
·	주택도시기금법	§9	기금의 용도	2e-05	12
·	개인채무자보호법	§35	채무조정의 요청	1e-05	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1e-05	14
·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1e-05	8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2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1e-05	10
·	대부업법	§3의5	등록요건 등	1e-05	3
·	개인채무자보호법	§2	정의	1e-05	13
·	자산관리공사법	§2	정의	1e-05	11
·	서민금융법	§2	정의	1e-05	12

보험업법 §4 (보험업의 허가)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① 제1항 exact (hang) — 136건

§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4건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법령해석 (7)

제재 (2)

자율규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