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관련

「보험업법」 제 11 조는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를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 로 규정하고 , 이러한 금융업무의 하나 (동조 제 2 호)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 ㆍ 허가 ㆍ 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를 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 16 조제 2 항제 9 호는 이러한 보험회사의 겸영업무로서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보험회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뿐만 아니라 여타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의 겸영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

「보험업법」 제 115 조제 2 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 59 조제 3 항제 14 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한 경우

상기 첫번째 질의 관련 ,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포함 하여 보험업의 경영이나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 헬스케어 자회사의 경우에도 헬스케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등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