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11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피인용 3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07자.

제11조(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보험업법 §11의3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3건
3~5회

피인용 — 이 §1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3건

§1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1의3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1	1.0	위임
보험업법	§209 과태료	1	0.3	cites
보험업법	§76 국내 대표자	2	0.24	준용>cites

발신 인용 — §1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손해사정사·보험업 겸영의 제한 · cluster_id C0031.T · §11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25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보험업법	§186	손해사정사	3e-05	20
★ 2	보험업법	§10	보험업 겸영의 제한	2e-05	4
★ 3	보험업법	§120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1e-05	22
·	보험업법	§125	상호협정의 인가	1e-05	8
·	보험업법	§133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1e-05	8
·	보험업법	§131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1e-05	10
·	보험업법	§182	보험계리사	0.0	7
·	보험업법	§126	정관변경의 보고	0.0	5
·	보험업법	§142	신계약의 금지	0.0	3
·	보험업법	§11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0.0	3
·	보험업법	§87의3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0.0	4
·	보험업법	§85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0.0	3
·	보험업법	§160	청산인의 감독	0.0	3
·	보험업법	§11의2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0.0	2
·	보험업법	§117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0.0	4
·	보험업법	§153	상호회사의 합병	0.0	3
·	보험업법	§89의3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0.0	1
·	보험업법	§114	자산평가의 방법 등	0.0	2
·	보험업법	§113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0.0	2
·	보험업법	§116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0.0	3
·	보험업법	§110의3	금리인하 요구	0.0	1
·	보험업법	§95의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0.0	1
·	보험업법	§164	조사 관련 정보의 공표	0.0	0
·	보험업법	§166	적용범위	0.0	0
·	보험업법	§85의2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