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시행령 / 제16조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1

제16조겸영업무의 범위

보험업법 시행령
law_id:003654
article_no:16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8
피인용:1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보험업법
§11 1호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① 법 제1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란"
→ outgoing제11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2항 1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이하"
→ outgoing제28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 6호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결제중계시스템"이라 한다)의 참"
→ outgoing제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4항 금융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 outgoing제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21항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 outgoing제9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3 16호 정의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 outgoing제3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13호 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 outgoing제2조
인용
보험업법
§11의2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보험업의 경영이나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위하는"
→ outgoing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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