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 장외파생상품 운용한도 산정에 포함되는 약정금액에 대한 해석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9]에서 정한 위험회피 수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ㅇ

장외파생상품의 한도산정 기준이 되는

‘

약정금액

’

은

‘

이론상 금액

’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헷지목적이 아닌

장외파생상품 투자에 대하여

「

보험업법

」

제106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

산정시

‘

약정금액

’

이

‘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106조 및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9]에 따르면

ㅇ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헤지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한도규제의 예외로 인정

하고 있으며,

ㅇ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장내파생상품

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를 통해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

의

경우에는

‘

위탁증거금

’

을

- 그 밖에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

약정금액

’

을 기준으로 한도산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

약정금액

’

의 의미에 관해서는

‘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 현재도 모든 보험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도

‘

이론상 금액(Notional Amount)'를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음

ㅇ

이는 미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계약자의

보험료를 운영하는 보험회사의 특성상

헤지 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 이외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를 통해 거래되지 않는 장외파생금융거래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

「

보험업법

」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4.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인 경우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

※

「

보험업법 시행령

」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ㆍ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나.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다.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

「

보험업법 시행규칙

」

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①

영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료 적립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율 등을 적용한 순보험료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없다.

②

영 제6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計上)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보험업감독규정

」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료적립금 산출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7-65조(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의 계산)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산출

·

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말 보험료적립금은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할 것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①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출

·

적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약환급금은 제7-65조제1호에 따른

보험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처리한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실무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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