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체제 관련 규제 일원화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기준, 위험관리조직 등 위험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3-42, §3-43, §3-44

그러나, 최근 시행된 지배구조법에서도 이보다 상세하게 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 포함)에 대한 위험관리체제를 정하고 있어 규제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 아울러,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일부 차이가 있어 업계에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혼란이 있는 상황임 *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자산규모(5조원 미만) 등을 감안하여 일부 금융회사는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위원회 설치가 면제되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지배구조법상 면제기관이라 하더라도 동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동일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지침’, 지배구조법에서는 ‘기준’으로 표기되어 용어가 상이하며, ‘지침’의 경우 제, 개정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반면 ‘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어 보고의무 또한 상이함

(건의사항) 위험관리체제 관련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지배구조법으로 일원화하여 업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7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제3-43조, 제3-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