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위험관리기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27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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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ㆍ평가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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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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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사회의 권한
"4.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의2. 내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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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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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20.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자 2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2. 제28조제1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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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0 경영지도의 기준
"준에 관한 사항 3. 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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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위험관리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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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⑤ 금융회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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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내용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15.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심사기간 설정,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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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26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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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7조 최대주주 자격심사
"① 영 제27조제6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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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8조 최대주주 자격 심사 등
"⑤ 영 제27조제5항 및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발생보고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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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9조 권한의 일부 위탁
"수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구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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