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31789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2012.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17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정비사업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요건과 보상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부칙(2007. 4. 12.) 제4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구분평가 등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 어업권의 평가 등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주거이전비의 보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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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