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법 제13조제4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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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5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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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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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5. 관련 별표·서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6. 14.> (앞쪽) 제 호 증표 | 사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또는)토지수용위원회 60㎜×90㎜[백상지 150g/㎡]…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6. 14.> 제 호 토지출입 허가증 1. | 성명(또는 명칭) | : | 2. | 주소 | : | 3. | 사업의 종류 | : | 4. | 출입목적 | : | 5. | 출입할 토지의 구역 | : | 6. | 출입기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6. 14.> | 제 호 [ ] 장해물 제거 | 허가증 [ ] 토지를 파는 행위 1. | 성명(또는 명칭) | : | 2. | 주소 | : | 3. | 사업의 종류 | : | 4. | 사업목적 | : | 5.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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