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라177
판례
폐기물관리법 위반 이의
창원지방법원 · 2012.06.27 · 자 · 사건번호 2011라177
연결
관련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 사업장의 분류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 과태료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 관할 법원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 약식재판관련 근거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고의 또는 과실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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