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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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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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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