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등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예수목원 입장료 소득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면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은 정원수,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분재 등의 농작물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제3자에게 판매·교부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을 가리키고 甲 회사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같이 식물을 일반대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즉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입장료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4.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68조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0.8. 대통령령 제2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2010.2.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현행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