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22593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1.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2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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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산지관리법 제12조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3조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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