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누9033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3.05.09 · 선고 · 사건번호 2012누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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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9조 · 납부기한 전 징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0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7조 ·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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