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244
판례
상관모욕
고등군사법원 · 2013.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244
연결
관련 근거
국군조직법 제10조 ·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관련 근거 법령국군조직법 제6조 ·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관련 근거 법령국군조직법 제8조 · 국방부장관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국군조직법 제9조 · 합동참모의장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30조 · 항소기각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47조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13조 · 간첩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14조 · 일반이적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16조 · 예비, 음모, 선동, 선전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2조 ·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20조 · 불법 진퇴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74조 · 군용물 분실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2조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28조 · 지식재산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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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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