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10973
판례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06.08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10973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2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6조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9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0조 ·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5조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5조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6조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9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2조 ·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05조 ·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06조 ·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1조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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