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105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피인용 5 · 권역 4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36자.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2.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3.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5.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6.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7.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농어업재해보험법 §1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
농어업재해보험법 §32
… 외 2건

5건
3~5회

피인용 — 이 §10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5건

§10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농어업재해보험법	§18 「보험업법」 등의 적용	1	0.5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 「보험업법」 등의 적용	1	0.5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32 과태료	2	0.15	인용>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5 과태료	2	0.15	인용>인용
보험업법	§196 과징금	1	0.5	인용	1

발신 인용 — §10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08	1	2	1	0.5	인용
보험업법	§29	2		2	0.25	인용>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9	2		2	0.25	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소집의 통지·정관변경의 방법 · cluster_id C0031.Z · §105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상법	§363	소집의 통지	0.00012	37
·	상법	§433	정관변경의 방법	9e-05	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1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7e-05	9
·	상법	§416	발행사항의 결정	6e-05	11
·	상법	§447	재무제표의 작성	6e-05	16
·	민법	§406	채권자취소권	5e-05	1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9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5e-05	4
·	상법	§186	전속관할	5e-05	17
·	상법	§232	채권자의 이의	5e-05	2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0	서면에 의한 결의	4e-05	16
·	상법	§435	종류주주총회	4e-05	3
·	상법	§344	종류주식	4e-05	11
·	상법	§176	회사의 해산명령	4e-05	14
·	담보부사채신탁법	§23	제3자의 사채총액 인수	3e-05	21
·	상법	§450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3e-05	13
·	상법	§374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3e-05	18
·	상법	§374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e-05	9
·	상법	§339	질권의 물상대위	3e-05	16
·	상법	§614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3e-05	21
·	상법	§467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3e-05	10
·	부동산등기법	§11	등기사무의 처리	3e-05	13
·	상법	§292	정관의 효력발생	3e-05	15
·	신탁법	§8	사해신탁	3e-05	8
·	상법	§346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2e-05	1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46	후순위파산채권	2e-05	11
·	상업등기법	§25	인감의 제출	2e-05	7
·	상업등기법	§15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2e-05	14
·	상법	§403	주주의 대표소송	2e-05	22
·	상법	§579	재무제표의 작성	2e-05	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12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2e-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