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허가를 신뢰하여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자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입은 시가차액 상당의 통상적인 손해는 임야를 매수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허가가 종국적으로 유효할 경우의 시가와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임야에 대한 매수 당시의 정상적인 시가의 차액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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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제8조,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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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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