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3044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2.09.07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3044
연결
관련 근거
국가재정법 제6조 ·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9조 · 관리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2조 ·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2조 · 변상금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8조 ·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9조 · 국유재산종합계획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0조 · 도로의 종류와 등급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 철도자산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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