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43361
판례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 2014.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43361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 환매의 연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6조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7조 ·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파생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 · 금전차입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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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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