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삭제 <2015.7.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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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함께 인용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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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종결 등기가 된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은 법인의 청산사무에 포함되므로,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
본문 인용: 010513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한 임원 징계와 임원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제3호는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내규 위반 등을 이유로 법령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조치의 경우 임원 선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 내부규정의 위반이라 할지라도 법령에 따른 조치인 경우 임원 선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2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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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