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구합12314
판례
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2.04.04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12314
연결
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제35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40조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58조 ·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제6조 · 보험료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5조 · 처분의 정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55조 ·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56조 · 협조 요청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6조 · 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8조 · 행정응원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9조 · 당사자등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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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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