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단363555
판례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08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단363555
연결
관련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 · 우리사주제도의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 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 회계처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 보고사항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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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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