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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 (회계처리)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7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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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조(회계처리)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신용보증기금법 §23의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 외 39건
42건
16회+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7. 10. 31.> 1. 회계연도를 금융투자업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 2.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3.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 회계처리준칙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를 것
자본시장법 §74
자본시장법 §249의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2의3
… 외 2건
5건
3~5회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피인용 — 이 §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7

항·호 단위 매핑 5

조 단위 42

§32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74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0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20.15cites>인용

§3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신용보증기금법§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10.5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cites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10.5cites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10.5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10.5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46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20.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0.3인용
자본시장법§350 준용규정10.3cites
자본시장법§357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25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23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20.25인용>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43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24준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1 투자조합의 결성 등20.1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15위임>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74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10.5인용1
자본시장법§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4준용>인용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2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20.25인용>인용1
… 외 12건

발신 인용 — §3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10.5인용
자본시장법§510.5인용
자본시장법§442120.25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2 PageRank 1e-05 · in_degree 1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5건 surface

제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