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2031
판례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2.06.21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2031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3조 · 학생의 징계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31조 · 수업연한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33조 · 입학자격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10조 · 평생교육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11조 · 학교 등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12조 · 학습자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13조 · 보호자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14조 · 교원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27조 · 보건 및 복지의 증진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3조 · 학습권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4조 · 교육의 기회균등 등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8조 · 의무교육관련 근거 법령교육기본법 제9조 · 학교교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조 · 당사자의 기피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6조 ·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7조 ·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31조 ·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규제 법정주의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 규제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