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50656
판례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4.07.18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50656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192조 ·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3조 ·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45조 · 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70조 · 위원회의 개회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8조 · 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92조 · 자격상실 의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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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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