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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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법령해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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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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