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94
판례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3.06.21 · 선고 · 사건번호 2013누94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8조 · 대지 안의 공지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 사업자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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