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노439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3.05.02 · 선고 · 사건번호 2012노4391
연결
관련 근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조 · 중기계획요구서 작성 원칙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관리규정 제20조 · 주요사업 계획보고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10조 ·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17조 ·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18조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2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26조 · 표준화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3조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4조 · 방산물자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7조 · 보호육성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9조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45조 ·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46조 · 계약의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48조 · 지정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5조 · 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6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6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9조 · 방위사업추진위원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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