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과학연구소장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삭제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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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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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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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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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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