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451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5.06.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45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8조, 구 농지법(2012. 1. 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구 농지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별표 2]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 부과금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1조 · 토양의 개량ㆍ보전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2조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5조 · 농지전용신고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8조 · 농지보전부담금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조 · 국민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2조 · 포상금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7조 · 농지 소유 상한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8조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9조 · 농지의 위탁경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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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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