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6978
판례
동업관계확인
대구고등법원 · 2014.09.02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6978
연결
관련 근거
공인회계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1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12조 · 사무소의 개설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2조 · 직무범위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22조 · 명의대여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50조 · 업무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5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5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0조 · 협조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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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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