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46739
판례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11.20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46739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10조 · 도로의 종류와 등급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4조 ·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6조 · 시도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7조 · 군도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8조 · 구도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9조 ·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2조 · 도로 노선의 중복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5조 · 도로구역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6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0조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2조 · 변상금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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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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